행정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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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마루는 행정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 간에 걸쳐 각종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 다수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갖추고 있어 실무적 이해의 깊이에 있어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사전행정절차에서부터 사후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의지하고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인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 -시정명령, 영업(면허)정지 처분, 영업(면허)취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담금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쟁송
  • -각종 행정처분 전단계에서의 민원, 청문, 의견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한 법률자문 혹은 의견서 제출
  • -각종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행정입법 및 각종 행정계획,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의 제공
  • -공무원의 징계 보수 관련 소송, 토지보상금 소송 등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