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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기업은 언제든지 재정적 파탄, 즉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한 유동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이와 같은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를 집단적으로 규율하여, 재기의 가능성을 가진 기업에게는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거나(기업회생제도), 또는 재기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이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권을 집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송 및 비용 등을 절감하고, 채권기업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이 공평한 만족을 얻고 기업을 최종적으로 소멸케 하는 제도(기업파산제도)로서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과 그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회생/파산제도는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민법의 법리와는 다른 독특한 법리와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속기업가치(채무자가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에 얻는 이익)과 청산가치(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을 산정하거나,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채권자들 또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그 채권을 만족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와 같은 채무자 기업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개시결정, 개시 이후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그 절차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의 채권만족에 관하여 다양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해마루의 회생/파산 팀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해 드릴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회생/파산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법률적 진단 및 적정한 회생계획안 제시
  • -채무자 기업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신청의 대리
  • -회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무자회사를 위한 각종 법률 자문 및 부인권 행사 등 관련소송의 수행
  • -회생채권, 파산채권의 신고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채권을 만족하기 위한 각종 자문 등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