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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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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 관리자 09-10 1338
128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7100 판… 관리자 09-10 856
12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운송… 관리자 09-10 1223
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고합1468 … 관리자 08-30 1061
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 관리자 08-30 1205
124 수원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26292 판… 관리자 08-30 1017
1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10가합1433 … 관리자 08-30 1375
12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과징… 관리자 08-30 1235
121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관리자 08-30 1348
120 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 2009헌마47 결정 【불… 관리자 08-30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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