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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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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시정… 관리자 08-30 1315
108 서울행정법원 2008. 8. 19. 선고 2006구합39864 판… 관리자 08-30 1055
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42537 … 관리자 08-30 1325
106 수원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6가단51788 판… 관리자 08-30 1351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5가합88973… 관리자 08-30 1128
104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관리자 08-30 1321
10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 관리자 08-30 1133
102 서울행정법원 2007. 4. 12. 선고 2006구합12142 판… 관리자 08-30 1406
10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공인… 관리자 08-30 1316
100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시정… 관리자 08-30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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