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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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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9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26429 판결 … 관리자 08-30 1274
98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자 2006라1020 결정 【… 관리자 08-30 1239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 관리자 08-30 1418
96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111 판… 관리자 08-30 1508
95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 관리자 08-30 1334
94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 관리자 08-30 1365
93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 관리자 08-30 1375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 관리자 08-30 1299
9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부가… 관리자 08-30 1330
9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종합… 관리자 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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