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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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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4헌마49 결정 【계… 관리자 08-30 1544
88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관리자 08-30 1459
87 헌법재판소 2003. 11. 27. 자 2002헌마193 결정 【… 관리자 08-30 1785
86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 관리자 08-30 1383
85 수원지방법원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관리자 08-30 1542
8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도매… 관리자 08-30 1432
83 헌법재판소 2002. 2. 28. 자 2001헌마762 결정 【불… 관리자 08-30 1384
8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 관리자 08-30 1475
8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손해배… 관리자 08-30 1350
80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부당… 관리자 08-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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