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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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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 관리자 08-30 1534
78 서울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6구44916 판결 … 관리자 08-30 1436
77 서울고등법원 1997. 10. 30. 선고 97구21637 판결 … 관리자 08-30 1423
76 서울고등법원 1997. 10. 23. 선고 97노1889 판결 【… 관리자 08-30 1338
75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5267 판결 【… 관리자 08-30 1413
74 서울고등법원 1997. 8. 21. 선고 97나13537 판결 【… 관리자 08-30 1344
7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711 판결 【국가보… 관리자 08-30 1330
72 서울고등법원 1997. 7. 1. 선고 96구39471 판결 【… 관리자 08-30 1329
71 서울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6나29085 판결 【… 관리자 08-30 1500
70 서울고등법원 1997. 6. 25. 선고 96나50997 판결 【… 관리자 08-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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