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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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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 서울고등법원 1997. 1. 22. 선고 96노2501 판결 【… 관리자 08-30 1375
58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5구34806 판결 【… 관리자 08-30 1565
57 서울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노2000 판결 【… 관리자 08-30 1234
56 헌법재판소 1996. 10. 31. 자 94헌가6 결정 【음반… 관리자 08-30 1388
5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3425 판결 【택지초… 관리자 08-30 1273
54 서울고등법원 1996. 9. 25. 선고 95구34325 판결 【… 관리자 08-30 1350
53 서울고등법원 1996. 8. 27. 선고 96구4543 판결 【… 관리자 08-30 1209
52 서울고등법원 1996. 8. 27. 선고 96구2653 판결 【… 관리자 08-30 1149
51 서울고등법원 1996. 7. 5. 선고 95구31036 판결 【… 관리자 08-30 1550
50 서울고등법원 1996. 7. 4. 선고 93구34802 판결 【… 관리자 08-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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