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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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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 관리자 09-10 2799
13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 관리자 09-10 2170
137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가합1552 판… 관리자 09-10 2406
136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1391 판결 … 관리자 09-10 3386
135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 관리자 09-10 2662
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가단148688… 관리자 09-10 1677
133 서울행정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19086 판… 관리자 09-10 1925
1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가합5820 … 관리자 09-10 1307
13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4262 판결 … 관리자 09-10 2021
130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15614 판결 … 관리자 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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