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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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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1391 판결 … 관리자 09-10 3685
138 서울고등법원 1995. 2. 23. 선고 94구21056 판결 【… 관리자 08-29 3389
137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 관리자 09-10 3023
136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 관리자 09-10 2865
135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가합1552 판… 관리자 09-10 2612
134 서울고등법원 1996. 7. 4. 선고 95노805 판결 【가… 관리자 08-30 2527
13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 관리자 09-10 2352
132 서울고등법원 1996. 7. 4. 선고 95노808 판결 【허… 관리자 08-30 2275
13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4262 판결 … 관리자 09-10 2235
130 서울지방법원 1995. 7. 27. 선고 95노1765 판결 【… 관리자 08-29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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