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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8:2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4262 판결 【운송대금】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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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96911 판결

 

전 문

의정부지방법원

2민사부

판결

 

사건 20114262 운송대금

원고, 항소인 오○○ (70****-1******)

고양시 덕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장명준

피고, 피항소인 ○○창호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영석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 14. 선고 2008가단2138 판결

환송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258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96911 판결

변론종결 2011. 5. 30.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57,400,019원 및 그 중 36,815,578원에 대하여는 2010. 12. 2.부터, 20,584,531원에 대하여는 2010. 12. 13.부터 각 2011.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57,400,019원 및 그 중 36,815,578원에 대하여는 2010. 12. 2.부터, 20,584,531원에 대하여는 2010.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곽○○이 운영하는 ○○ T.P.G. 글라스(이하 ○○라고 한다, 실질적 운영자는 곽○○의 남편인 소외 ○○이다)에 장비를 대여하였고, ○○는 피고가 발주한 구미현장 등에서 그 장비를 사용하였다.

 

2) 그런데 ○○2007. 7. 6.경 위 장비대여료 명목으로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또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신○○2007. 7. 2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위 3,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1,840만 원은 ○○의 공사완료 후 정산을 본 다음 공사대금이 남으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로부터 2007. 7. 6.경 양도통지를 받았을 뿐이고 채권양도인인 ○○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가 발주한 공사를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공사와 관련된 채권인데,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위 공사와 관련이 없는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채권양도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초경 ○○의 실질적 운영자인 신○○에게 ○○가 공사 중인 공사현장에 직불동의서를 보내려고 하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신○○으로부터 백지에 곽○○과 신○○의 도장을 날인받은 후, ‘원고와 ○○2007. 7. 6.경 피고가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창호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203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로부터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신○○으로부터 직불동의서 작성을 위하여 백지에 신○○ 및 곽○○의 날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창호 귀하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제목이나 문언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그에 관한 명시적 주장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측이 작성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발주자(도급인)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 하도급인)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맞추어 하도급인인 ○○가 도급인인 피고(“○○창호”)가 자신이 받을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리하여 거기에 ○○창호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앞서 본 법규정이 하도급인 외에도 도급인인 원고측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서면을 원고측에 보내어 원고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문서에 의하여 우선 직접청구권의 취득이라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되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구하여 이를 피고에게 우송하는 일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건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 명의의 문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측이 원고에게 다름 아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이를 대리하여 할 권한까지를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서면에는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원고의 상호이다]”라는 기재의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手記)가 있다. 이 사건 문서를 피고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면은 앞서 본 이 사건 문서의 작성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은 원고측이 당사자로서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측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의사를 따로 짐작하게 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이미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을 위임받아서 ○○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자 합의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신○○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은 이 법정에서 ○○의 피고에 대한 향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공사대금채권이 12,000만 원에서 13,000만 원 사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는 ○○에게 공사대금으로 2007. 6. 21. 1,530만 원, 2007. 6. 29. 900만 원, 원고가 공사대금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7. 7. 20. 이후인 2007. 7. 24. 2,000만 원, 2007. 8. 6. 1,540만 원, 2007. 8. 20. 1,100만 원, 2007. 8. 30. 1,540만 원, 2007. 9. 11. 770만 원, 2007. 9. 22. 2,200만 원, 2007. 10. 12. 363만 원을 합한 11,943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신○○이 주장하는 ○○의 공사대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합의가 있었던 시점인 2007. 7. 20.과 가까운 2007. 7. 6. 현재 ○○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던 점, 직불합의 당시 피고가 ○○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선수금마저 지급한 상황에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에게 이를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점, ○○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공사가 완료된 2007. 10. 말경 피고와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된 점(그 후 신○○과 피고는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신○○ 3자 사이에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3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채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당심 판결에 기하여 2010. 12. 2. 36,815,578, 2010. 12. 13. 20,584,531원 합계 57,400,109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이 2011. 2. 24.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됨에 따라 환송 전 당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위 57,400,109원 및 그 중 36,815,578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인 2010. 12. 2.부터, 20,584,531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인 2010. 12. 13.부터 각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판사 김유정

판사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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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5294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