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시판 > 주요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가합5820 판결 【영업금지】 해마루 법무법인

주요판례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조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일 : 13-09-10 18: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가합5820 판결 【영업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4  

상급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19. 선고 20121391 판결

 

전 문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5820 영업금지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마포구 OO____ ◈◇◇◇◇◇◇ O단지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피 고 1. □■ (xxxxxx-xxxxxxx)

서울 은평구 OO___-___ OO주택 ___

2. ○♣ (xxxxxx-xxxxxxx)

대구 중구 OOOOO맨션 A___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변 론 종 결 2011. 10. 18.

판 결 선 고 2011. 11. 4.

 

주 문

1. 피고 장□■2012. 6. 3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고 박○♣2012. 11. 30.까지 별지2 목록 기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원고가 제작한 □△△△△△교재를 이용한 수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에게, 피고 장□■10,000,000, 피고 박○♣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 교사로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영업행위를 각 중지하라. 피고 장□■2012. 6. 30.까지, 피고 박○♣2012. 11. 30.까지 각 피고들이 원고 소속 △△△ 교사로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게, 피고 장□■31,404,000, 피고 박○♣17,61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 내지 갑 13호증, 17호증,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교육서비스업, 교육자료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되어 원고가 제작한 □△△△△△이라는 명칭의 독서교재(이하 이 사건 독서교재라 한다)를 구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행위를 하는 교사들이다.

 

. 원고의 영업방식

 

1)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 발표 등 수업을 목적으로 위 독서교재를 개발·제작하여 6개월 또는 12개월로 나누어 분할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원고 소속 교사들로 하여금 위 독서교재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을 단위로 위 독서교재 및 이에 대한 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위 독서교재를 구입한 아동들 또는 위 독서교재 및 수업을 함께 제공받기로 한 아동들을 원고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 원고와 피고들의 각 위탁계약체결

 

1) 피고 장□■2006. 8. 1., 피고 박○♣2006. 12. 1. 각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속 교사로서 원고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위탁계약서]

1(계약의 목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및 기타 수당 등의 금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음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4(기존회원의 관리 및 신규회원의 모집 · 판매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원고의 기존회원을 월 4회 방문하여 원고가 지정한 과목에 관한 학습관리(이하 기존회원 관리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소정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에는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원고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는 최대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의 학습시스템을 적용 받고자 하는 신규회원 모집(이하 신규회원 모집업무라 한다)과 기존회원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6(수수료 등)

1. 원고가 기존회원 관리업무 및 신규회원 모집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내역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9(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채무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잔액을 전산처리 등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의 내부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2) 피고는 회원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게 속하는 교수자료 등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반납하며 분실 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한다.

10(비밀유지의무 등)

1.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정보 기타 원고의 영업상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피고의 영리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원고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한편 위 위탁계약서에 더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치 않겠으며 이를 엄수하겠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약서도 작성되었다.

 

. 피고 장□■의 계약해지 및 회원들의 집단적인 휴회신청

 

1) 피고 장□■2010. 6. 18. 원고에게 스트레스, 천식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0. 7. 1. 피고 장□■을 사직처리 하였다.

 

2) 위 사직원에는 퇴직 후 2년간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 등을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과 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 ‘위의 비밀정보가 담긴 서류, 대장, 디스켓, 매뉴얼, 도면, 마그네틱테이프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등이 기재된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3) 한편 피고 장□■의 위 퇴사를 전후하여, 피고 장□■이 관리하던 별지1 목록 기재 원고의 회원 41명은 2010. 6. 1.부터 2010. 6. 28.까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휴회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장□■은 퇴사 이후에도 위와 같이 휴회한 회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독서교재를 이용한 수업행위를 계속하였다.

 

. 피고 박○♣의 계약해지 및 회원들의 집단적인 휴회 신청

 

1) 피고 박○♣2009. 12. 초순경 원고에게 퇴사 여부의 뜻을 밝혔고, 이에 원고가 피고 박○♣가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담당교사가 교체될 예정임을 알리자, 피고 박○♣2009. 12. 5. 원고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전 회원을 휴회처리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별지2 목록 기재 회원들 27명은 그 다음날인 2009. 12. 6. 원고에게 휴회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회원들 전원에 대하여 2011. 1. 1.자로 모두 휴회처리 하였는데, 피고 박○♣는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휴회한 회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독서교재를 이용한 수업행위를 계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1) 별지1, 2 각 목록 기재 회원들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회원정보라 한다)는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 정보로써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행위를 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수업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회원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677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791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14호증의 1 내지 갑 16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정보는 회원들의 가입일,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과목명, 자녀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독서교재는 교육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 및 판매되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위 독서교재를 구입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교사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원고의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위 독서교재를 판매하면서 수업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상품 등을 홍보하며 수익을 추구해 왔던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0조에는 교사들이 회원정보 등을 교사들의 영리활동이나 기타 원고를 제외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서약서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교사들이 퇴직할 경우 작성되는 그 사직원에 부가된 서약서에는 퇴직 후 2년간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해당 교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회원정보를 원고의 회원관리 홈페이지인 ◈◇◇(http://OOOOOO.OOOOOOOOO.O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교사 개인별로 부여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고, 접속 후에도 오직 해당 교사가 관리하는 회원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및 절차,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수업행위가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각 퇴사하면서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회원들을, 피고 박○♣는 별지2 목록 기재 회원들을 각 휴회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관리하던 위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등에 따라 위 회원정보를 영업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기간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0).

 

살피건대, 6호증,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독서교재를 구입한 회원들의 계약기간은 통상 6개월 또는 12개월인 점, 원고 소속 교사들이 퇴사 후 영업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서약한 기간이 2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장□■은 퇴사일인 2010. 7. 1.로부터 2년이 되는 2012. 6. 30.까지, 피고 박○♣는 퇴사 무렵인 2009. 12.경부터 2년이 되는 2011. 11. 30.까지 각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피고 장□■은 휴회한 별지1 목록 기재 회원들 41명의 12개월분 연회비 합계 31,404,000원을, 피고 박○♣는 휴회한 별지2 목록 기재 회원들 27명의 12개월분 연회비 합계 17,616,000원 상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7호증의 2, 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회원들의 12개월분 연회비 합계가 31,404,000, 별지2 목록 기재 회원들의 12개월분 연회비 합계가 17,616,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2, 8호증,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회원들의 계약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이어서 원고가 휴회한 회원들 모두로부터 12개월분의 연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회원들의 연회비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에 따른 교사들의 수수료, 경비 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원들의 12개월분 연회비 전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14조의2 5), 2, 8호증, 7호증의 2, 9호증의 2,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독서교재의 매월 교재비는 약 20,000원 내지 22,000, 교육비는 약 57,000원 내지 72,000원이고, 위 독서교재 및 교육을 함께 신청한 회원들의 비용은 매월 81,000원 내지 96,000원인 점, 원고가 실제로 납입 받은 회원 1인당 교육비는 39,000원 내지 130,000원인 점, 회원들은 6개월 또는 12개월을 단위로 계약하는 점, 위 회원들 중에는 피고들이 새로이 모집한 신규 회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독서교재는 교사에 의한 수업을 전제로 제작된 것이어서 피고들의 수업행위가 중단될 경우 상당한 기일 내에 원고는 휴회회원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장□■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0,000,000, 피고 박○♣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장□■2012. 6. 3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고 박○♣2012. 11. 30.까지 별지2 목록 기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이 사건 독서교재를 이용한 수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피고 장□■10,000,000, 피고 박○♣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6.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희승

판사 김세용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