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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8: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가단148688 판결 【손해배상(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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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148688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

피 고 1.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윤치환

2.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 21

대표자 이사장 정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에게 각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은 학교보건법에 반하여 납골시설 설치하였고, 피고 ··구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도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는데(납골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공간을 완전히 폐쇄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 ··구는 소송확정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피고 재단이 납골시설을 폐쇄하지 않음에 따라 납골시설 주변의 주민이거나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인 원고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권익을 침해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련 소송의 확정

 

1) 피고 재단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하는 제 교회의 운영, 선교, 의료, 복지, 보육, 청소년 선도, 노령자 보호, 사후안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3. 20.경부터 서울 ··◇◇287 종교용지 3,429지상에 2004. 11.경 건축된 천주교 △△성당(이하 이 사건 성당’)의 지하 2층 중 313.26에 납골안치구수 3,202위 규모의 납골당(이하 납골함 보관대를 포함하여 납골당 운영을 위한 위 지하공간 313.26전체를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고,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2005. 5. 17. ··구청장에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성당은 직선거리로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77m, △△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88m, **유치원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 16m 떨어져 있는데,··구청장은 2005. 6. 21. 피고 재단에 대하여 주변 교육, 교통 등의 환경악화를 이유로 한 주민 다수의 설치 반대의견과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납골시설설치 신고를 반려하였다.

 

3) 피고 재단은 2005. 7. 26.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982호로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4. 5.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삼은 것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할 만한 특별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위 반려처분을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7.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런데 2005. 12. 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이하 이 사건 조항’)가 개정되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고, ··구청장은 2007. 5. 1. 법원의 반려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면서 피고 재단에게 개정된 이 사건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데이어, 피고 재단에게 여러 번 이 사건 납골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다가 2007. 8.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였다면서 위 법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의 폐쇄를 명하였다(지시사항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

 

5) 피고 재단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945호로 ··구청장의 2007. 5. 1.자 반려처분과 이 사건 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28. 이 사건 조항 중 납골시설부분이 종교의 자유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 조항 중 납골시설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재판관 이공현, 김종대, 송두환의 반대의견,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6) 서울행정법원은 2009. 10. 9. 2007구합21945호 사건의 피고 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재단이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093557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0. 6. 29. 피고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재단이 상고를 하지 않아 2010. 8. 3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 납골시설의 현재 상태 등

 

1) ··구청장은 2010. 9. 6. 피고 재단에 2010. 10. 15.까지 이 사건 납골시설을 페쇄할 것을 명하였다.

 

2) 피고 재단은 ··구청장의 시설신고반려처분, 이 사건 폐쇄명령 등의 조치로 이 사건 납골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던 중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구청장으로부터 재차 시설폐쇄명령을 받자 2010. 9.경 이 사건 납골시설 중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지는 않은 채 목재, 기타 인테리어 자재로 벽면을 만들어 보이지 않도록 납골함 보관대를 폐쇄하는 공사를 한 후 2010. 10. 18. ··구청장에게 이 사건납골시설을 폐쇄하여 소성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행정처분 이행보고를 하였다.

 

3)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은 시설폐쇄공사 후 이 사건 납골시설의 납골함 보관대가 설치된 공간의 벽면에 성화를 걸고 출입문에 소성당이라는 명패를 부착하고 2010.10. 24.경부터 미사를 할 수 있는 소성당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 을가 제1, 3, 4, 5, 7,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이 사건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

 

이 사건 폐쇄명령은 이 사건 납골시설을 납골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한 것으로서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납골시설이 아닌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폐쇄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납골시설 전체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이 사건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

 

1) 피고 재단이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아 ·구청장의 시설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납골시설 설치공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의 시설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는 학교보건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피고 재단이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하다가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폐쇄명령을 이행한 이상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권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납골시설이 실제로 납골시설로 운영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불안감을 초래한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였다고 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이 사건 폐쇄명령과 같이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 개인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의 존재가 곧바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납골시설이 실제로 납골시설로 사용된 적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3)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구에 대한 청구

 

피고 재단의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구청장이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납골시설 폐쇄를 명하고 그에 따라 곧바로 피고 재단이 그 명령을 이행한 이상 피고 ··구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