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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8:23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1391 판결 【영업금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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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가합5820 판결

 

전 문

서울고등법원

4민사부

판결

 

사건 20121391 영업금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서울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1가합5820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1심판결 중 피고에게 2012. 6. 30.까지 원고 소속 당시 관리하였던 회원들을 상대로 한 수업 영업행위 금지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소속 ○○○ 교사로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영업행위를 중지하라.

2. 피고는 2012. 6. 30.까지 원고 소속 ○○○ 교사로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1,4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갑 제6호증은 갑 제16호증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됨), 14~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3호증의 1~6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함)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교육서비스업, 교육자료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라는 명칭의 독서교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위 독서교재를 산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행위를 하는 교사이다.

 

. 원고 회사의 영업방식

 

원고는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 발표 등 수업을 목적으로 '○○○○○○'을 개발·제작하여 6개월 또는 12개월로 나누어 분할 판매하거나 이를 산 아동들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을 단위로 원고 회사 소속 교사들로 하여금 '○○○○○○'을 이용한 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을 산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받기로 한 학생들을 원고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 위탁계약, 근로계약 체결과 비밀유지약정

 

(1) 피고는 2006. 8.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속 교사로서 원고 회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3.경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09. 12. 1.부터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치 않겠으며 이를 엄수하겠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재직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피고의 퇴사와 비밀유지 약정

 

피고는 2010. 6. 18. 원고에게 스트레스, 천식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0. 7. 1.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피고는 사직원과 함께 '퇴직 후 2년간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 등을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과 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 '위의 비밀정보가 담긴 서류, 대장, 디스켓, 매뉴얼, 도면, 마그네틱테이프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등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퇴직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피고의 퇴사 후 수업행위

 

(1) 피고의 위 퇴사를 전후로, 피고가 관리하던 별지 기재 원고 회사 회원 41(이하 '이 사건 휴회 회원들'이라 한다)2010. 6. 1.부터 2010. 6. 28.까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휴회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퇴직 후 이 사건 휴회 회원들 중 일부를 상대로 '○○○○○○' 등을 이용한 수업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중 일부 회원들로부터 아래 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수업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대가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휴회 회원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회원정보'라 한다)는 원고의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 정보로써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는 재직 중은 물론 사직 당시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0. 7. 1. 퇴사한 후 이 사건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수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 사건 퇴직 서약서에 정한 2년 동안인 2012. 6. 30.까지 그 수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회 회원 41명의 12개월 연회비에 해당하는 31,404,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휴회 회원들의 휴회 신청은 피고의 퇴사와 무관하고, 이 사건 회원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을 이용한 수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 청구취지 제1: 당심의 심판범위 제외

 

1심판결은 청구취지 제2항을 전부 인용하고 청구취지 제3항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제3항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청구취지 제1항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취지 제1항이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청구취지 제2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이고, 1심판결 역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청구취지 제2항과 함께 판단하였다고 본다면, 이 역시 아래의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판단 외에 별도의 심판범위로 삼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청구취지 제2: 각하

 

원고는 2012. 6. 30.까지 원고 소속 ○○○ 교사로 재직 당시 관리하였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영업행위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미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전에 그 금지기간의 종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청구취지 제3: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1) 이 사건 회원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677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7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정보는 회원들의 가입일,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과목명, 자녀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 '○○○○○○'은 주로 교육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판매된 사실, 원고는 '○○○○○○'을 구입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교사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원고 회사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을 판매하면서 수업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상품 등을 홍보하며 수익을 추구해 왔던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교사들이 회원정보 등을 교사들의 영리활동이나 기타 원고를 제외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이 사건 재직 서약서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퇴직 서약서에도 퇴직 후 2년간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해당 교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회원 정보를 원고의 회원관리 홈페이지인 '______.(http://___________________c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교사 개인별로 부여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접속 후에도 오직 해당 교사가 관리하는 회원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및 절차,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 이 사건 휴회 회원들이 휴회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직 서약서, 이 사건 퇴직 서약서에 따라 영업비밀인 이 사건 회원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회 회원들 중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수업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이 사건 재직 서약서, 이 사건 퇴직 서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원정보를 영업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휴회한 별지 기재 회원들 41명의 12개월분 연회비 합계 31,40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회원들의 12개월분 연회비 합계가 31,404,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와 회원들의 계약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휴회 회원들 모두로부터 12개월분의 연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회원들의 연회비에는 교재비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에 따른 교사들의 수수료, 경비 등의 비용도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회회원들 12개월분 연회비 전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 갑 제2, 7,1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 매월 교재비는 약 20,000~22,000, 교육비는 약 57,000~72,000원이고, '○○○○○○' 구입과 교육을 함께 신청한 회원들의 비용은 매월 81,000~96,000원인 점, 원고가 실제로 납입 받은 회원 1인당 교육비는 39,000~130,000원인 점, 회원들은 6개월 또는 12개월을 단위로 계약하는 점, 위 회원들 중 피고가 새로 모집한 신규 회원도 상당수 있는 점, '○○○○○○'은 교사에 의한 수업을 전제로 제작된 것이어서 피고의 수업행위가 중단될 경우 휴회회원 중 일부를 회복할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앞서 인정된 ○○은행 계좌 이외에 현금 또는 다른 거래수단으로 개인적인 수업 대가를 지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휴회 회원들 중 일부를 피고가 퇴사 당시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회한 후 피고의 수업 영업행위의 대상이 된 점(___ ),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규모,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이 사건 재직 서약서, 이 사건 퇴직 서약서를 통하여 수차례 이 사건 회원정보를 이용한 개인적인 수업 영업행위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업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수업행위 금지를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