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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8:24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가합1552 판결 【손해배상(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58  

전 문

수원지방법원

7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552 손해배상()

원 고 1. ☆☆ (81년생, xxxxxxx)

2. ★★ (55년생, xxxxxxx)

3. ○○ (57년생, xxxxxxx)

원고들 주소 수원시 장안구 0000번길 __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임태훈, 한희열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김성석, 이동민, 정남준

2. 수원시

대표자 시장 염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장완익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95,348,372, 원고 이★★, ○○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12.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187,292,998, 원고 이★★, ○○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이☆☆은 피고 수원시가 관리·감독하는 수원시립◎◇◆●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자이고, 원고 이★★, ○○는 원고 이☆☆의 부모이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원고 이☆☆2011. 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아, 2011. 2. 22.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받은 후, 2011. 2. 23.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

 

. 이 사건 요양원 직원인 홍◇◇2011. 2. 23. 원고 이☆☆에게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텃밭에서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지시하였다. 원고 이☆☆은 홍◇◇의 지시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 ◇◇는 원고 이☆☆에게 자신과 교대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이☆☆은 계속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가 올라타고 있는 사다리에 부딪혀 원고 이☆☆은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이☆☆은 제2요추 불안정 발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피고 수원시는 원불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바,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업무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원에 위탁한 점,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영을 ◆□재단에게 위탁하고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을 관리, 운영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인 홍◇◇가 원고 이☆☆에게 지시한 이 사건 작업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 점, ◇◇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원고 이☆☆에게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점,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및 피고 수원시의 이 사건 요양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안전대책 없이 원고 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바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대법원 1996. 2. 15. 선고 95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고 수원시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수원시는,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업무는 피고 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가 아니고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5. 선고 9839060 판결 참조), 을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수원시는 ◆□재단에게 이 사건 요양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물의 관리에 해당하거나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업무는 피고 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수원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수원시는,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재단이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수원시와 ◆□재단 사이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수원시에게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수원시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이☆☆이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작업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나뭇가지 등이 돌발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주변을 잘 살피면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원고 이☆☆은 교대를 하라는 홍◇◇의 지시에 반하여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 1981. 00. 00.생의 남자

2) 거주지 : 도시지역

3)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B-1-C항에 해당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45% 노동능력 상실

4)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원고 이☆☆이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41. 11. 13.까지 매월 22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2011. 2. 23.부터 2011. 4. 30.까지 172,415

2011. 5. 1.부터 2011. 8. 31.까지 174,008

2011. 9. 1.부터 2012. 4. 30.까지 175,608

2012. 5. 1.부터 2041. 11. 13.까지 180,732

6) 기대여명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인 원고 이☆☆의 기대여명은 49.07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60. 3. 20.{이 사건 사고일 2011. 2. 23. + 49.07, 1년이365일이므로 0.07년은 25(0.07× 365)이 되어 49.07년은 4925일이 된다}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177,247,288(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실수입]

 

(2)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 : 60%

() 계산 : 106,348,372(= 일실수입 177,247,288× 0.6)

(3) 공제

원고 이☆☆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위자료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금액

원고 이☆☆ : 9,000,000

원고 이★★, ○○ : 2,000,000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각자 원고 이☆☆에게 95,348,372(= 106,348,372- 공제금 20,000,000+ 위자료 9,000,000), 원고 이★★, ○○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2.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장윤식

판사 유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