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편집팀 신남희 변호사입니다.
사회인에게 방학은 없습니다만, 변호사에게 3, 4월은 마치 '개강' 같은 달입니다. 법원 인사이동이 마무리되고 재판 일정이 밀물처럼 밀려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에게도 그동안의 ‘설득’을 철저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결과’로 말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 묵묵히 서면과 변론을 쌓는 3, 4월, 해마루의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개강 첫 주 새내기 못지 않게 바쁩니다. 이번 학기도 A+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해마루 변호사들의 동정과 의미 있는 판결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영문 홈페이지를 소개드립니다.
1. 변호사 동정
장영석 변호사
- 항공안전기술원 자문변호사 재위촉(2026. 2. 15.~2028. 2. 14.)
장영석 변호사는 2024년부터 항공안전기술원 자문변호사로서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26년 2월 2년을 기간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항공기 인증,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및 운영, 항공안전정책 연구,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 <한겨레21> ‘학살을 듣는 법정’ 연재 종료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주간지 <한겨레21>에 ’학살을 듣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소송‘ 관련 소송기를 4주 간격으로 총 12번 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 2. 23. 1602호로 그 연재를 종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일제시기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등 對일본 과거사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베트남 피해자를 대리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도 참여하며 보편적 인권과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의 연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목할 판결
패소한 1심을 뒤집고, 1심이 간과한 상속관계를 밝혀내다! (장영석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5나XX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위 사건은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않아 토지가 선대(부친)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아님을 지적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5나XX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입니다.
1심 패소 후 해마루에서 항소심부터 진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원고가 선대(부친)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어서, 장영석 변호사는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점, '원고가 망인의 지분 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처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조합장 임무위배 및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확정 (전수경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나208973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인 피고가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된 사안입니다(청구는 약 10억 원만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부지 매수, 추가 토지 취득, 플라워마트 운영 등 일련의 의사결정이 위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위법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각 비용 지출 및 사업 계획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나208973 판결).
농업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양태훈, 신남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12667
생강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업사에 들러 비료를 싣고 밭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입니다. 보험사는 '농업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밭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을 대리한 양태훈, 신남희 변호사가 ① 보험사의 해석대로라면 여러 개의 밭을 가진 농업인의 경우 집에서 비료를 싣고 첫 번째 밭에 가는 길에 당한 사고와 그 다음 밭으로 가는 길에 당한 사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② 생강밭 주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각종 위성지도 등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망인이 생강밭에 비료를 살포하러 가던 길이었음을 인정받았고, 유족들이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농업인이 농업사에서 밭으로 가는 길에 당한 교통사고를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받도록 한 귀중한 사례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12667).
3. 영문 홈페이지 및 해외유산상속 페이지 소개
법무법인 해마루의 영문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에는 2명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1명의 미국 펜실베니아주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변호사인 김에스더는 미국에서 학부와 J.D를 마치고, 2008년 뉴저지항소법원(Supreme Court of New Jersey Appellate Division)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 전문성이 빼어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마루는 국제거래 등 외국(인) 관련 분쟁에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해외 유산 상속팀>을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