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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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응하세요." 조금만 늦어도 위험한 사해행위취소소송ㅣ월간 해마루 EP.01 (장영석 변호사)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이혼 후 재산분할한 채무자ㅣ월간 해마루 EP.02 (장영석 변호사)
까다로운 한국의 상속법,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ㅣ월간 해마루 EP.03 (장영석 변호사)
"이거면 해결됩니다." 상속문제 하나로 풍비박산 나는 경우ㅣ월간 해마루 EP.04 (장영석 변호사)
들어가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구조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이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는 경우 정도가 되어야 함). 따라서 처분 상대방이 가족인 경우에는 방어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 관계와 자금 흐름이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피고(수익자)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의 금융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도록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1이 자녀로 보이는 피고2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주거용 주택)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전형적인 사안으로 보였고, 피고2로서는 생소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어의 핵심 - 금융자료를 통한 거래의 실질 소명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1과 피고2의 관계가 가족(부모-자녀)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되, 이 거래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형식적인 처분이 아니라 실질과 대가관계를 갖춘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금융자료 일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 피고2는 이 거래 이전부터 이미 매매대금에 상당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피고1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해 온 이력이 있었다는 점
2.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실행(경매)으로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고2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실제로 매수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는 점
3. 피고1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
이러한 자금 흐름은 이미 피고1, 피고2의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주거 상실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거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대금이 실제로 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러한 소명이 주효하여, 2025년 3월에 접수되었던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은 2025년 11월 17일 피고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일부 취하하였습니다. 가족의 주거를 지키기 위한 거래였음이 자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때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
이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거래의 필요성: 제3자가 아닌 가족이 매수해야 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2. 정상적인 매매대금: 가족간 거래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시세에 부합하는 대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금 사용처의 객관적 증빙: 매매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영수증만 남기는 경우에는 실제 자금 사용처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마치며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 매매대금 결정의 근거, 대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한 명확한 금융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예상치 못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해마루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소송 경과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