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2026년 10월 28일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장기 정지되어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발주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약 33억 원 청구 중 약 80%를 막아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