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해마루가 이끌어 낸 판결, 주요 수행사례들을 주제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게시물 수: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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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중 전업체 시공물량 공제특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건물 외벽 통유리에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이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받은 사례 — 태양반사광 저감청구권을 최초로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 판단 기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계약서 제목이 '물품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이유로 인건비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사안 —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문틀을 임의 변경하여 시공한 사안 — 설계사가 아닌 시공사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 —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확인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주장을 통해 원고 청구금액의 60%를 감액하고 조정이 성립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 감리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공사 지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 유형과 지체상금 산정 실무 — 발주자 승소 및 하자보수 쟁점 항소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사업자 간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항변의 부당성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지체상금약정이 없는 공사계약의 위험성 — 개인 건축주가 체결하는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 '실질자본금' 법리를 활용하여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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