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2026년 8월 10일감전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회사 대표이사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소득 산정 기준이 크게 다투어진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고율의 상실률과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을 그대로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2026년 8월 7일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은 원고가 종중 소유 분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종전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잔금 특약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