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최윤수, 전수경)는, 시공사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 정지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50%를 도과하자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발주처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금, 철수비용, 공사정지기간 중의 간접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 따른 잔여계약금액 지연배상금 등 합계 약 33억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첫째, 공사정지는 매장문화재 발굴과 보존조치 때문에 생긴 것이어서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둘째, 계약이 해지될 때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철수비용'에 한정될 뿐 투입비용 전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셋째, 간접비는 실비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실제로 지출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상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약 80% 상당 기각하였습니다.
키워드 : 공사대금, 공사정지, 매장문화재, 계약해지, 철수비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잔여계약금의 지연배상금, 간접비, 실비보상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사업부지는 서울 4대문 안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계약에 편입된 현장설명서에도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예정하였고, 공사기간을 산출할 때 '기존건물철거, 문화재발굴'에 120일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밀발굴조사 후 보존조치 기간까지 계약기간의 50% 이상 공사기간이 정지되었으므로, 시공사는 이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기성금, 공사정지 전 투입비용을 철수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였고, 공사정지기간 중의 간접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 따른 지연배상금까지 약 33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발주처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오래 정지되고 계약이 해지된 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②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급할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은 문언 그대로 ‘철수’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는지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공사정지기간 간접비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사정지는 사업부지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보존조치, 그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생긴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당시 문화재 발굴에 예상한 120일을 넘어 18개월 이상이 걸릴 것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발주기관에 채무불이행이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논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제2호의 '철수비용'은 문언상 계약 해지로 인력·자재·장비를 철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정되고, 공사를 완성하려고 투입한 인건비·자재비 등 전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해지권은 발주기관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철수비용을 넓게 해석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공사정지기간 간접비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숙소 전세금 상당의 임차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위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약 20%만 인용하고 나머지 약 80%는 기각하였습니다.
의의
도심 개발사업, 특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공공 건축공사에서는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오래 정지되면서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발주기관이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정지기간이 길어졌다면 그것을 곧바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의 지연배상금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또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급인이 공사정지기간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철수비용'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공사정지기간 간접비는 실비보상의 성격상 실제로 지출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