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편집팀 신남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해마루 변호사들의 도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해마루의 변호사들이 여러 기관의 법률고문으로 새롭게 위촉되고,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법정 밖에서도 전문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승소 사례들에도 특히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부터 최근 판결 동향상 승소 확률이 낮았던 사건까지……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에 끝까지 매달려 결국 역전승을 이끌어 낸 판결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럼 해마루의 도전은 계속된다는 상투적인 멘트를남기며, 7월호를 시작합니다.
1. 변호사 동정
김진국 변호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률고문
행정과 건설 영역에 강점을 가진 김진국 변호사는 2026.6.1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기룡 변호사
- 농어촌공사의 법률자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오랜 시간 한국농어촌공사 법률자문이었던 지기룡 변호사는 다시 2026. 1. 1. ~ 2027. 12. 31.까지 농어촌공사의 법률자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2026. 6. 15.~2028. 6. 14.)되었습니다. 지기룡 변호사는 1996년부터 5년간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이습니다.
장완익 변호사
- 광복회보 기고
‘과거사 하면 장완익, 장완익 하면 과거사!’라는 수식어가 있는 장완익 변호사는 광복회가 발간하는 광복회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향”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장영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장영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변호사는 2015년~2017년까지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맞춰 대한변협 대표단으로 파견되어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관련 우려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만용 변호사
- 경기도교육청 고문, 경기도의회 전문가위원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행정/공공기관 관련 다수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이만용 변호사는 2026 상반기 1) 경기도교육청 고문, 2) 경기도의회 전문가위원에 각 위촉되었습니다. 최근 이만용 변호사가 촬영한 3기 신도시 토시보상 관련(시흥/광명 등에서 시행) 유튜브 영상도 업로드 되었는데,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는 2026. 6. 법률신문에 최근 법원이 인정한 공소권남용의 새로운 유형인 ‘낙인 기소’를 분석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출연하고 있는 MBC시선집중 ‘사법어때’ 코너 유튜브 클립이 조회수 30만회를 넘어 제작진과의 긴밀한 연락(‘우리 오래가자’)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2. 주목할 판결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청구 한 소유권이전등기 1심 패소판결을 뒤집다! (장영석, 최윤수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25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위 사건은 토지조사부, 지적공부복구조서, 농지소포상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임료 상당)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장영석, 최윤수 변호사는 1심 패소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학교부지로 사용되었고, 주위 토지들을 포함하여 당시 학교 부지로 매수되었다고 본 다른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의 수용기간을 26일에서 --> 3년으로 인정받다! (김선욱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25나****** 손해배상 판결
선감학원 피해자 중 한분인 최OO님이 유년기에 선감학원에서 강제 수용되고 노역에 처해지는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 소송에서는 선감학원에서 작성한 원아대장 상의 수용기간인 26일만 수용기간으로 인정되어 약 1천만원이라는 소액의 위자료만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선욱 변호사가 2심 소송 단계에서 수임하여 동일한 시기에 수용되었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녹화 영상과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주장하였던 실제 수용기간 3년을 전부를 인정받아 2억 4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 부지에 대한 점유 대가를 요구하는 청구를 방어하다!(양태훈, 신남희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 부당이득금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였던 곳의 부지를 2022년에 매수한 뒤, 구청을 상대로 해당 부지를 그동안 도로로 이용하며 점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에게 1억 원 및 앞으로 매달 약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언뜻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판례 동향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잘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안입니다. 양태훈, 신남희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1960-1070년대의 위성사진, 도로계획시설 고시 사료, 납세자 대장 등을 확보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