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편집팀 신남희 변호사입니다.
로펌도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보니, 중요한 변화들도 대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호에는 해마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해마루와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온 박재형 변호사의 대표변호사 취임 소식, 그리고 앞으로 해마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홍재준 변호사의 합류 소식입니다.
두 분 소식과 함께 해마루의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건들의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특히 가수 이승환을 대리하여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1심)에서 승소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메일링의 사진은, 이승환 팬분들이 간식과 함께 해마루로 보내주신 손편지입니다.
1. 박재형 변호사, 대표 변호사 취임
박재형 변호사는 2026년 4월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박재형 변호사는 2006년 4월 법무법인 해마루에 입사하여 첫 입사 그대로 20년간 근무하였고, 형사, 노동 등 송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박재형 변호사는 기존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던 윤중현, 최윤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사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그동안 해마루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해마루를 지켜 오신 해마루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해마루가 쌓아 온 원칙과 실력 위에 따뜻한 소통과 유연한 변화를 더해, 의뢰인에게는 든든한 동반자, 사회에는 신뢰받는 법률가 집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해마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 변호사 배상”
위트와 감동을 부탁드렸으나, “위트 따위는 없음”이라며 보내주신 두 문단, 위트 따윈 없어도 송무변 20년의 우직함이 담겨있습니다. 해마루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무죄 받아내는 형사사건 장인’으로 알려진 그, 잘 부탁드립니다!
2. 홍재준 변호사 입사 인사
홍재준 변호사가 신입 변호사로 이번 5월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가 고향인 홍재준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 부산과 통영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실력을 쌓아왔고, 이제 해마루와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역시 인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새 구성원이 된 홍재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 속에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해마루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변호사는 사석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해마루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의 목표를 그도, 해마루도 꼭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변호사 동정
임재성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 <법률신문>에 정기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최근 칼럼이 모두 최근 우리 사회의 첨예한 법적 쟁점을 다룬 칼럼이라 소개드립니다.
4. 주목할 판결
가수 이승환의 2024년 구미시 공연 부당취소 사건 손해배상소송 승소!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
많은 분들이 아실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가수 이승환, 그의 기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해당 공연 예매자들을 대리하여 구미시 및 구미시장을 상대로 일방적인 공연장 대관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 2026. 5. 8.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임재성, 김세은 변호사 수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63111 판결, 아래 기사 참조). 피고 구미시가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고, 원고들도 피고 구미시장 김장호의 개인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 상황이기에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잘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승!" 구미시 상대 소송서 1.2억 배상 판결 끌어냈다> (파이낼셜뉴스 2026. 5. 8.)
<이승환 측, 전 구미시장 상대 항소…"반드시 개인 배상책임 인정 받겠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공식 입장 전격 공유> (마이데일리 2026. 5. 20.)
회사 상품을 빼돌려 판매한 영업사원을 특경법위반(사기)으로 처벌시키다! (박재형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 판결
의료기기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문을 받은 것처럼 회사 출고담당자를 기망하여 의료 기자재를 교부받아 처분함으로써 5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박재형 변호사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형사고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의자/피고인이 기소되어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매립폐기물 관련 소송에서 원고측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다! (지기룡, 장영석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 손해배상(기) 사건
위 사건은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에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의 전소유자(피고 1)와 전전소유자(의뢰인,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피고 2를 상대로는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주장함).
지기룡, 장영석 변호사는 등기부등본, 폐쇄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현재 폐기물이 있는 부분이 환지 전에 피고2가 소유하고 있던 7제곱미터 부분이 맞는지, 해당 폐기물을 피고2 소유 단계에서 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측이 입증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2의 기존 7제곱미터가 폐기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끝내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2026. 4. 27. 피고 2에 대한 소송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다! (최윤수 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경원선 고가철도 선하부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일제강점기에 정당한 보상 없이 무단점유한 것이라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으나, 최윤수 변호사는 피고들의 선대 명의로 작성된 매수하조서, 해당 토지가 경원선 용지로 기재된 용지대장, 용지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위독한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이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를 당할 위기를 벗어나다! (김선욱, 신남희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 사해행위취소 사건
의뢰인은 위독한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택시면허를 매도한 대금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추후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원고)가 아버지의 택시면허 대금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약 5,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욱, 신남희 변호사는 가족들이 택시면허 대금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다양한 채무를 변제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로 지출하였던 내역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용어와 해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친 뒤, 각각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세심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청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증여’ 주장부터 무너뜨리면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