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포동해지는 추석 연휴 되셨는지요.
해마루의 변호사와 직원들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한편, 연휴에도 사무실에 출근한 서로를 보며 ‘당신은 왜 여기 있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달도 해마루다운 소식, 특히 사해행위 취소와 건설 사건의 명가다운 소식이 가득합니다. 채무자의 미심쩍은 변제나 재산분할 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시키고, 하청업체가 임금체불 책임을 원청업체에 전가하는 사건 등에서 부당한 요구들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렵다는 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마루 변호사들의 각종 인터뷰와 기고, 위촉, 그리고 재판연구원 출신 인재의 해마루 합류 소식까지! 여러 가지 바쁜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에 찐 살은 열심히 일해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켜보시죠.
1. 변호사 동정
박재형 변호사
- 한국일보 인터뷰
지난번 ‘월간 해마루’에서 다룬, 피싱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피싱범이 아니라 금융기관입니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한국일보에 박재형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명의 도용 대출을 당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명의 도용 대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로 보기 시작하면서다. (...) B씨를 대리했던 박재형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영상 통화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방법을 조문에 직접 넣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완익 변호사
- 통일부에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로 임명 (2026년 9월 4일)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친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위 사전을 준비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위 사업회에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가 신규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형근 변호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2026.09.17.~2028.09.17.)
해마루 고용변호사의 ‘회식조직꾼’ 김형근 변호사가 한중연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징계위원은 칼이자 방패입니다. 엄정한 판단과 함께 억울한 징계혐의라면 맑은 눈으로 가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민주 변호사 입사 인사
법무법인 해마루는 김민주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 김민주 변호사는 연세대 학부, 건국대 로스쿨,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마친 재원입니다. 김민주 변호사의 인사말 옮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김민주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가 32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의뢰인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에서 3년간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논리력에 각 사건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감 능력을 더하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로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성 변호사 법률신문 칼럼, KBS이사 활동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 법조의 가장 뜨거운 쟁점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정 문제에 대해, 법률신문에 ‘대법관 물밑 협의의 맨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대법관 제정 과정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출구없는 초유의 충돌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KBS이사로서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노력의 편린이 ‘기자협회보’에 실려 인용해봅니다.
임재성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편성위 책임자 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성 부사장을 향해 “편성규약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편성규약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공백안을 냈다. 형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텅 비어있는 추상적인 편성규약 개정안을 내면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2. 주목할 판결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한 채무 변제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키다(박재형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사해행위취소 사건
원고(의뢰인)에 대해 1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A는 이사를 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의 빚을 변제했고, 곧바로 이중 일부를 다시 빌려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채무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박재형 변호사는 채무자 A의 변제의 여러가지 미심쩍은 점들을 보여주며 채무자 A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피고와 통모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A의 피고에 대한 변제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변제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키다(장영석 변호사)
- 수원고등법원 2026나**** 사해행위취소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 사해행위취소 사건
위 수원고등법원 사건 원고(의뢰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B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었습니다.
장영석 변호사는 2심에서 선임되어, 채무자B의 채무가 자신의 사업운영을 위한 대출금 채무였음을 입증하여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위 울산지방법원 사건 원고(의뢰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C는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1/2씩 공유로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하면서 채무자C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장영석 변호사는 이러한 재산분할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무자C의 채무 액수 등을 고려한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채무자C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은 후에 당초 남편의 지분에 있던 채권자의 가압류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방어하던 중, 재산분할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사안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다(이제영, 장영석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 2025나**** 공사대금 사건
위 사건은 지자체(의뢰인)가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미술품을 설치한 재하도급 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제영, 장영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수임하였고, 당초 의뢰인은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원도급업체에 대한 변제금)의 주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쟁점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하도급 업체가 직불금을 청구할 당시 직불금 청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2심에서 이를 인정받아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도 고용주가 원청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원청에 전가하는 것을 막아내다(김선욱, 전수경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25나****** 임금 사건
위 사건은 D업체(의뢰인)가 E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음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E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자, E업체가 ‘고용주는 내가 아니라 D업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김선욱, 전수경 변호사는 D업체를 대리하여 금융거래내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하여 실질적인 고용주가 E업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하수급을 받은 사업주가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난 후 정작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원청에 전가를 하는 일이 잦은 상황에서,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농협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명절 선물'의 선거운동 목적 부인하여 무죄 이끌어내다 (윤중현, 구형준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5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
위 사건은 농협 비상임이사였던 피고인(의뢰인)이 명절마다 친구에게 의례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 유죄 판결을 내린 제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윤중현, 구형준 변호사는 피고인과 친구의 사적인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1심 법원이 유죄 근거로 삼은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탄핵함으로써, 피고인의 물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 사이의 의례적 교분이 부당하게 선거범죄로 단죄될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제하고, 피고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