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편집팀 신남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는 특히 반가운 승소 소식들이 풍년입니다. 승소라는 성과만 나열하기보다는, 각각의 사건에서 해마루의 변호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그래서 결국 사건을 어떻게 유리하게 풀어나갔는지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낮에는 언뜻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여름처럼 뜨거운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해마루 변호사들의 동정, 의미있는 판결들, 그리고 다소 과한 메이크업의 박기범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업로드 소식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 동정
김진국 변호사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김진국 변호사는 2026. 4. 6.자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진국 변호사는 2017년 7월 부터 2021년 1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역임한 바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등 여러 행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장영석 변호사
- 성북구청 법률고문 위촉 (2026. 4. 6.~2029. 4. 5.)
장영석 변호사는 2026. 4. 6.자로 성북구 법률고문으로 신규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고문을 오랜 시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역시 그러했는데, 이후 장영석 변호사는 성북구청의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소송과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 MBC 시선집중 中 수요일 ‘사법어때’ 코너 고정 패널 (2026. 3. ~ )
KBS의 아들 임재성 변호사(임재성 변호사는 KBS 시사프로그램을 2019부터 2023년까지 진행했는데, 그 이유로 아직까지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도 KBS ‘추적60분’ 자문변호사 등을 하고 있기에 현저하게 무리한 규정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가 마음은 KBS에 두면서도 몸은 잠시 MBC에 빌려준다고 합니다. 2026. 3.부터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매주 수요일 8:30부터 9시까지 <사법어때>라는 법조 쟁점을 다루는 코너에서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패널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주목할 판결
항소심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다! (김진국, 장영석, 박기범 변호사)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위 사건은, 원고가 20년전 골프장 개발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토지를 이전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지 않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마루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골프장 개발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김진국, 장영석, 박기범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이유로 “피고 회사가 제1심에서 골프장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수십억대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취소·기각시키며 재산 동결을 방어! (정덕우, 이경규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6.4.9. 선고 2025로*** 결정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피의자의 유죄 확정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수십억 원대의 추징보전이 제1심에서 인용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막대한 재산 처분권이 전면적으로 동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덕우, 이경규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수익이 피의사실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급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기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수십억대에 달하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최윤수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2026. 2. 6. 선고 2024구합***** 판결
서울아리수본부장이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재산이 경부선 철도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이에 최윤수 변호사는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하여, 경부선 철도시설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장영석 변호사)
- 인천서부경찰서 제20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고소 직원과 자세한 미팅을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은 업무를 직접 처리한 당사자가 아니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공공기관 직원을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주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반박하기보다는 우선 고소 내용의 전제가 되는 업무를 피고소인이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이 적중하여 조속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해마루 유튜브 신규 컨텐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名家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이혼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분쟁에 대한 영상을 집중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처음이라 메이크업이 상당히 과한 박기범 변호사님이 그 과한 메이크업, 딱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꽉꽉 담아 이혼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했을 때의 ABC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이혼할 때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이혼 후 갑자기 배우자에게 들어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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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동산을 뺏어가려고 해요" 채권자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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