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간해마루 편집팀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무엇보다 해마루 서울사무소 리모델링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마루는 ‘겉보기’에 신경쓰기보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펌이었습니다(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사무소의 인테리어가 20년이 넘어가자 좋은 말로는 ‘클래식 하다’, ‘딱 변호사 사무실 같다’, 조금 거친 말로는 '어디 교무실 같다’, ‘청빈하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변화의 결단을 내려, 지난 10월 서울 사무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8층에 내릴때마다 잘못 내린거 아닌가 싶어요’, ‘일할 능률까지 오릅니다’, ‘의뢰인들이 이쁘다고 하시네요’, ‘천지개벽 입니다’ 등등의 긍정적 피드백이 쌓이고 있습니다. 방문 환영입니다. 상담할 사건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1. 변호사 동정
장완익 변호사
- 학술대회 발표
장완익 변호사는 2026. 10. 14. 광복회가 주최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운영전략 학술토론'에서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활동 전망'에 관한 기조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만용 변호사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사심의위원 위촉
10년 넘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만용 변호사가 노동·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전수경 변호사- 장위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위촉
전수경 변호사는 2026년 서울 성북구 소재 장위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로 위촉되어, 지난 10. 1. 장위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 파병 관련 국회토론회 토론
알고보면 ‘평화’에 진심인 남자 임재성 변호사는 2026. 10. 21. 국회에서 열린 ‘호르무즈·홍해 위기 속 청해부대 파병의 쟁점’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파병에 대한 헌법적 통제: 국회 동의권 ‘실질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2. 주목할 판결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정지 관련 33억 원대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약 80%를 방어하다 (최윤수, 전수경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가합***** 공사대금 등 판결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확인되면서 공사가 약 18개월간 정지되어 수급인(원고들)이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기성금과 손해배상 등 합계 약 33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담당 변호사 최윤수, 전수경)는 발주처(피고)를 대리하여, 입찰 당시 문화재 발굴의 장기화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계약 해지 시 발주기관이 지급할 비용은 인력·자재·장비의 '철수비용'에 한정된다는 점, 시공사가 숙소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숙소비용은 간접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워, 원고들 청구금액 중 대부분인 약 80%를 방어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5년 이후 동일범행을 하였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김선욱, 정의현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본 사건 의뢰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본래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고, 실무적으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증인신청이 기각되나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를 차분하게 설득하여 증인신청이 채택되었고, 이후 상세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정상참작할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생생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실형에 이르게 되는 경우 가족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재판부에 알려드리고, 차량처분 등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치원 용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부당하게 추징된 세금을 돌려받다(정덕우, 구형준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결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부동산은 법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2년 이상 유치원 부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의뢰인 A와 B는 유치원 설립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½ 지분씩 공동 매수한 후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유치원 운영자를 A 단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인가 조건(30일 안에 A 단독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서류 제출)을 이행하기 위해 매도인과 기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A가 부동산 전체를 재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처음 A, B가 공동으로 매수 한 부동산을 2년 내 매도한 것으로 보고 감면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의뢰인 A, B가 추징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구청과 조세심판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는 처음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은 '판매'가 아니며,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들은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경매로 제기된 구상금 청구에서 청구액의 절반을 방어하다(박재형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가단****** 구상금 판결
의뢰인(피고)은 부부가 함께 살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수하면서, 의뢰인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아내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고, 위 근저당권자는 아내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대출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채권자는 아내의 재산으로 의뢰인의 빚이 갚아졌으므로 아내의 구상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부 일방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이 같은 사안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절반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소취하를 이끌다(장영석, 최윤수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 부당이득금 판결
위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유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당초부터 정비기반시설인 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무상양도' 대상이어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해당 토지들이 '위 재개발정비사업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용도가 폐지' 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무상양도대상'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 이자 지원을 취소한 것이 행정처분이 아님을 주장하여 행정소송 각하판결을 받아내다(양태훈, 장영석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 이차보전지원취소결정 취소청구 판결
위 사건은 공공기관인 의뢰인이 민간기업에 대하여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원(이차보전지원)해 주기로 하였다가 취소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확약받았으므로 공법상 계약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지원 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받아 본안 판단까지도 나아가지 않는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