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간 해마루 팀장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해마루의 강점이 고스란히 담긴 판결들과 변호사 동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자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내고 피해를 구제한 사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오랜 시간 대리해온 해마루의 태도와 법률적 전문성이 빛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해마루의 전통적 강점인 건설 분야에서도 1)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관련 11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며 지자체의 승소를 이끌어냈고,2) 건축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한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동성 상사의 회식자리 발언(“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 역시 객관적 성적 굴욕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되었고,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변호사들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음바페 김선욱 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센터 관리단의 고문변호사가 되었고, 꿈도 영어로 꾼다는 박선영 변호사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총회 집행위윈이 되었습니다. KBS의 아들 임재성 변호사는 KBS의 이사로 임명되었구요.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변호사 동정
김선욱 변호사
- 가산아스크타워 관리단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해마루 김선욱 변호사는 최근 가산디지털밸리에 소재한 가산아스크타워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2026. 8. 1.자). 김선욱 변호사는 현재 광명역 GIDC,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수분양자와의 소송, 관리단 내부 분쟁 등 일련의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창출하였고, 이와 같은 경험이 주된 계기가 되어 금회 가산아스크타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선욱 변호사 영상 <“지식산업센터 샀다가 당합니다" 집합건물 분쟁 8가지 실전 정리>
박선영 변호사
- ‘제39회 LAWASIA(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연차총회’ 집행위원으로 위촉
2026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9회 LAWASIA(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연차총회’(2026년 9월 14일 ~ 16일)의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LAWASIA(로아시아)는 196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법률가 단체로, 전 세계 50여 개국의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자들이 모여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교류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연차총회는 전 세계 , 50여 개국 1,000여 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가해 글로벌 법률 산업의 동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 KBS 이사 임명
‘누가봐도 KBS의 아들’ 임재성 변호사가, 2026. 7. 9.자로 KBS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기 3년 동안, ‘KBS가 가진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영방송 다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KBS를 잘 아는 변호사로 시끄러운 이사가 되겠습니다”
2. 주목할 판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관련, 지자체의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책임을 묻는 소송을 전액 방어하다 (이제영, 장영석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 손해배상(기) 사건
위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보상을 지연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시공사에게 손해배상(간접비)을 부담하였으니, 지자체가 공사대행계약상의 보상의무, 혹은 도로법상의 보상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제영, 장영석 변호사는 1심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추가로 선임되어, 원고의 청구(청구하는 원금만 85억원 이상으로, 이자 포함 시 선고일 기준으로 117억 원 이상인 사안)를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자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승소하다 (박재형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 판결
원고는 딸을 사칭한 문자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입니다. 원고는 은행의 강제집행, 신용하락을 막기 위해 일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박재형 변호사는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변제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1심 판결후 항소심 진행 중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주위적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박재형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피싱사기범이 발급 받은 원고 명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한 대출계약은「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처분, 그 유효성을 지켜내다 (최윤수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 판결
용도폐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을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 5만여 필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그중 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 2필지의 지하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실태조사 의무 해태,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최윤수 변호사는 피고 재정경제부장관을 대리하여, 총괄청에게 개별 필지의 실태조사 의무가 없고 관리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까지 수 차례 의견조회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가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를 모두 배척하고, 상수도관 매설 사실은 구체적 조사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국가의 대규모 유휴 국유재산 정비 조치의 효력을 지켜냈습니다.
건축사·시공사 대리하여 붕괴 사고 25억 손배 소송 완벽 방어, 미지급 용역대금 1억2540만원까지 회수하다 (정덕우, 구형준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본소), 2025가합*****(반소) 판결
원고는 흙막이 공법 설계변경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붕괴사고에 건축사와 건축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덕우, 구형준 변호사는 건축사의 설계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설계상 공법 변경과 이 사건 사고 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해 피고 건축회사에 대한 소각하 판결 및 피고 건축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 건축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건축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성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한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받다(김진국, 신남희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 판결
동성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식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발언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인데, 동성의 상사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받아 주목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