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서진권)는 이혼소송을 위임받았던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약 2억 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대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소취하를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전부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실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산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상대 법무법인 측에서 사전에 소취하 시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여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고 소취하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 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키워드 :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위임계약, 이혼소송, 재산분할, 승소간주조항, 소취하,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 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당하자 원고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임계약에는 성공보수를 “재산분할 50:50 초과금의 8%”로 정하면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소취하를 제안하자 의뢰인은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였고, 원고 측 직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소취하에 동의하였고, 결국 본소와 반소 모두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 법무법인은 소취하를 전부 승소로 보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전부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실제 재산분할 없이 소취하로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승소간주조항에 관한 설명의무의 정도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소취하를 전부 승소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50:50 초과금의 8%”라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취하 과정에서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담당 직원의 설명이 성공보수 지급 청구에 장해가 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50:50 초과금의 8%”라는 성공보수 약정은 실제 재산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없이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상대 법무법인 측 직원과 담당변호사가 소취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소취하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입장을 바꾸어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공보수가 발생하려면 실제 재산분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서, 소취하로 인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었을 뿐 실제 재산분할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 법무법인 측에서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부여한 후 소취하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임계약상 승소간주조항에 터잡아 2억여 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상대 법무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