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음원공급계약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다![2025.12]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담당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5번째 메일링입니다. 마케팅에 담쌓고 살았던 해마루 소속 변호사님들이 앞선 4번의 메일링을 보시고 ‘이것이 메일링구나!’ 하시며 본인의 여러 뉴스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셨고 이번 호에 가득 담겼습니다. 누군가 메일링은 ‘식물’이라며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야 한다고 했는데, 딱 그러네요. 분량이 길지만, 읽으실 만 하실 겁니다. 사진은 지난 12월 로펌 송년회 사진을 AI로 조금 수정한 사진입니다.
이번 호는 행전안전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해마루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전해철 변호사의 새해인사, 넘치는 승소 소식과 스크롤이 끝날 줄 모르는 변호사들 동정, 마지막으로 점점 영상이 쌓여가는 <해마루 유튜브 채널> 홍보를 짧게 담겠습니다.
1. 전해철 변호사님 2026년 새해 인사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희망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루는 지난해 ‘지식과 양심’이라는 브랜딩을 시작으로, ‘월간 해마루’,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더 많은 분과 직접 소통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늘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법무법인으로서, 사회와 이웃에 보탬이 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문 변호사 전해철 드림”
2. 변호사 동정
// 이제영 변호사 - 유암코(연합자산관리) 2026년 NPL(부실채권) 그룹 용역기관 선정
이제영 변호사님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부장검사를 역임하시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고문변호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기술보증기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시며 금융, 기업경제(보험)에 전문성을 축적해오셨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8개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NPL(부실채권)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의 용역기관으로 법무법인 해마루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 장영석 변호사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표창
장영석 변호사는 2025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는데, 2025. 12.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2015년부터 꾸준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여러 소속 변호사, 직원들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선욱 변호사 - 주식회사 포스벨글로벌과 고문계약 체결
해마루의 대들보, 해마루의 허리. 입사할 때부터 ‘부장님’ 포스로 사건수임을 휩쓸었던 김선욱 변호사는 각종 폐기물 선별처리 및 자원화를 선도하는 환경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포스벨글로벌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는 김선욱 변호사의 다짐입니다. “김선욱 변호사의 전문적인 행정, 환경 분야 지식을 통하여, 미래에 각광받는 분야인 환경분야에서 고문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훈, 유재민, 김세은, 정의현 변호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다양한 공공기관의 자문을 오랜 시간 수행해온 ‘반듯한’ 역사를 이어, 해마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률고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김형근 변호사 – 내란 특검에서 돌아와 다시 ‘경주’하겠다는 그
김형근 변호사는 2025. 9. 8.부터 2025. 12. 14.까지 ‘내란 특검’ 특별수사관 업무를 수행한 후 해마루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소감을 읽어보니 ‘발전을 위해 경주’와 같은 애사심 넘치는 멘트로 가득하여 일 획 일 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내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참여, 영장 및 공소장 작성 등 여러 전문적 수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깊게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마루에서 해마루의 발전을 위해 경주하겠습니다. 3개월 간 특검에서 일할 수 있게 흔쾌히 허락해주신 해마루와 제 담당사건들을 대신 맡아주신 변호사님들 및 직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재성 변호사 – 한겨레신문, 법률신문 칼럼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신문’에 2025. 12. 4·3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진경 대령’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담은 ‘학살자에게 훈장을 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칼럼을 썻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해마루의 장완익, 김세은 변호사와 함께 2019년 4·3사건 관련 최초의 군사재판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2026. 1. 근거기반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촉범소년 연령하향’ 논의가 구체적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임을 “중학교 1학년을 감옥 보내야 한다는 사회”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음원공급계약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손해배상청구 판결’
해마루의 김선욱, 최건 변호사는 작곡가가 직접 작성한 음악저작물을 특정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심에서는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보았으나 이를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향후 음원공급계약 해석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컨텐츠제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주요한 초석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이 또 다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 사건에서 판결 주문의 명확성 판단 기준이 되는 법리를 확인!
최윤수 변호사는 공유지분권자가 여러 공유지분권자 중 1인에 대해서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원, 피고 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분ㆍ특정하여 소유하는 (가)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피고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전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가)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하면서 판결이유에서 위와 같이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지분이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인지, 환산 지분이라면 (가)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각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상호간의 관계도 명확치 아니하여,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최윤수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형식의 주문이 위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꾸준히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박재형 변호사는 치과 인테리어 전문 회사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2가단299038 판결). 공사 미완성, 하자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공사완공 여부 감정 등을 통해 이미 공사가 완공되었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사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자여부가 불명확한 원고와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
박재형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여부가 불명확한 원고와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5. 11. 28./ 2025드단100419). 박재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본인의 생존한 자와 원고 사이에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 검사를 거쳐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해마루 유튜브 소개
매주 월요일 해마루 변호사들의 고급 법률정보를 담은 영상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들어와보셔요.
5. 지식과 양심, 그 슬로건에 맞게 2026년에도 법률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의미있는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