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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국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5만여 필지 일괄 직권 용도폐지처분을 방어하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행정
2026년 8월 31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용지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