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해마루가 이끌어 낸 판결, 주요 수행사례들을 주제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게시물 수: 29개

전체 가사/상속/이혼 건설/부동산 공익인권 과거사 노동/산재 민사/집행 사해행위 소년법 언론 행정 헌법 형사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가구 제작·설치 공사가 중도 해제된 경우의 공사대금 정산 방법 — 미설치 부분에 대한 기성고 감액을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추정 요건 — "착공 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시공업자의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한 잔여 공사 방해 배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제특약의 효력 — 전업체 시공물량 부존재 및 변경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공제특약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공장에 설치된 적층식 랙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하도급사의 착공 준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사의 공사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언론

2026년 7월 22일

허위 기사를 삭제시킨 언론중재위원회 활용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2일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수급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건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2일

물량정산 계약 후 큰 감액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하수급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건

과거사

2026년 7월 22일

식민지 책임을 법정에 세웠고, 결국 이겼다.

가사/상속/이혼

2026년 7월 22일

국경을 넘어 탈취된 아동을 찾다 : 대한민국의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 이후 최초의 인용판결

과거사

2026년 7월 22일

제주4·3 사건 최초의 무죄, 제주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70년 한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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