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해마루가 이끌어 낸 판결, 주요 수행사례들을 주제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게시물 수: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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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주장을 통해 원고 청구금액의 60%를 감액하고 조정이 성립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 감리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공사 지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 유형과 지체상금 산정 실무 — 발주자 승소 및 하자보수 쟁점 항소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사업자 간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항변의 부당성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지체상금약정이 없는 공사계약의 위험성 — 개인 건축주가 체결하는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 '실질자본금' 법리를 활용하여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가구 제작·설치 공사가 중도 해제된 경우의 공사대금 정산 방법 — 미설치 부분에 대한 기성고 감액을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추정 요건 — "착공 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시공업자의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한 잔여 공사 방해 배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제특약의 효력 — 전업체 시공물량 부존재 및 변경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공제특약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공장에 설치된 적층식 랙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하도급사의 착공 준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사의 공사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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