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해마루가 이끌어 낸 판결, 주요 수행사례들을 주제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게시물 수: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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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지체상금약정이 없는 공사계약의 위험성 — 개인 건축주가 체결하는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 '실질자본금' 법리를 활용하여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4일

가구 제작·설치 공사가 중도 해제된 경우의 공사대금 정산 방법 — 미설치 부분에 대한 기성고 감액을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추정 요건 — "착공 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시공업자의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한 잔여 공사 방해 배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제특약의 효력 — 전업체 시공물량 부존재 및 변경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공제특약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공장에 설치된 적층식 랙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3일

하도급사의 착공 준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사의 공사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2일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수급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건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2일

물량정산 계약 후 큰 감액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하수급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건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1일

조상땅 찾기 소송, 상속관계를 다시 짚어 피고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 판결)

건설/부동산

2026년 7월 21일

1, 2심에서 재판상 자백한 것임을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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